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 각지의 주민 300여 명이 2일 나주 한전 본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송·변전선설비 계획 전면 재검토와 입지선정 절차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3월 4일 서울 광화문 궐기대회 이후 한 달 만에, 이번에는 다시 한전 본사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같은 날 전국행동 측은 오는 8일 청와대 경청수석,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세종시 집회에서 요구서를 제출한 이후 두 달 넘게 묵살되던 정부와의 대화 창구가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전남·전북·충남·경기 등 각 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농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전 사장 파면하라”…요구 수위 격상

이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요구 수위의 격상이다. 정철 영암군대책위원장(전국행동 공동대표·광주전남대책위 상임대표)은 인사말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는 한전 김동철 사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전까지 ‘사장 면담 요구’ 수준이었던 것이 파면 요구로 격상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과 장관이 송전탑은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라며 우려를 이야기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한전”이라며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의 투쟁 경과를 되짚으며 “한전 앞에서 대규모 집회만 두 차례 열었고, 국회 앞에서 전국행동을 출범시키고 청와대로 행진도 했다”며 “매일 아침 8시가 되면 영암에서 올라오신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이곳 한전 앞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한전’이라고 적힌 상여를 메고 거리행진을 벌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입지선정위원회 결정 무효화와 송변전설비 계획 전면 재검토 등을 담은 요구서를 한전 측에 전달했다.



정부 대화 창구 열려…8일 경청수석·10일 기후부 장관 면담

이날 집회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은 정부와의 면담 일정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전국행동 측은 “4월 8일 청와대 경청수석과 면담이 잡혀 있고, 4월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면담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광화문 궐기대회에서 요구했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요청에 대해 정부로부터 답변이 왔다는 것이다.

영암군대책위는 지난 1월 28일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 집회에서 입선위 결정 무효화, 민관협의기구 설치 등을 담은 요구서를 제출하고 2월 10일까지 답변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3월 4일 광화문 궐기대회 당시까지 정부의 답변은 없었다.

6개월간 한전→정부→청와대로 압박 대상을 확대해 온 투쟁이 처음으로 정부와의 공식 면담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만큼, 오는 8일과 10일 면담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전력망 특별법 주도”…6·3 선거 앞두고 정치권 공방

이날 집회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발언도 이어졌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1일 국회에서 전력망 특별법을 통과시켰다”며 “공청회와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견을 제출하면 의견을 들은 것으로 간주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송전탑을 한전 마음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인데, 이 법을 누가 주도해서 만들었느냐. 민주당”이라며 “송전망 건설을 반대한다면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은 사기”라고 비판했다. 집회 현장에는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도 다수 참석해 있어 긴장감이 감돌았다.

황성렬 충남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맹지’에 비유하며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 산업단지 건설 허가를 내준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0%에 불과한데 충남과 전남의 전력 생산량은 이미 200%를 넘는다”며 “쓰지도 않는 전기를 위해 주민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이것은 개발이 아니라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핵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본인 입으로 말했던 지산지소를 반드시 법제화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암 주민 150일 넘게 매일 아침 1인 시위
이날 집회에서는 영암 주민들의 지속적인 투쟁도 조명됐다. 문지영 기본소득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은 150일이 넘도록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경 시작된 한전 본사 앞 1인 릴레이 시위는 눈비와 한파 속에서도 계속돼 봄을 넘기고 있다. 정철 위원장은 “처음 송전탑 반대 투쟁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봄을 한전 앞에서 맞이하게 될 줄 몰랐다”며 “국민주권 정부에서 설마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겠느냐고 생각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낭독된 성명서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제기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경제적·환경적 타당성 부재, 입지선정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구조적 에너지 불평등이다. 성명서는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사업은 그 어떤 국가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이 반대하면 공사를 강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영암군대책위는 지난해 9월 첫 집회 이후 7개월간 한전 본사 궐기대회, 주민설명회 저지, 국회의원 면담, 세종 집회, 광화문 궐기대회 등을 이어왔다. 오는 8일과 10일 정부와의 첫 공식 면담을 앞두고 대책위의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