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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영암군의회가 최근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29개 지적사항과 24개 제안사항, 1건의 수범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2회에 걸쳐 ①주요 지적사항(이번호)과 ②제안사항 및 수범사례(다음호)를 나눠 게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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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기획·운영 분야

조례 이행 실효성 상실…80% 이상이 계획조차 없어

기획감사과는 조례 이행률 저조를 지적받았다. 36건의 대상 조례 중 29건(80.6%)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최근 3년간 제정된 27개 조례의 계획 미수립률은 81.5%에 달했다. 의회는 조례 이행 상황의 정기적 점검과 미수립 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보완을 요구했다.

위원회 수당도 부서별로 제각각 지급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일부 부서는 서면심의에도 수당을 지급한 반면, 대다수 부서는 대면심의에만 지급했다. 의회는 수당 지급 기준 통일을 통한 형평성 있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인력운영·제도관리 체계성 부재

자치행정과는 시설공사업무 전담 TF팀 부재, 마을활동가 운영 부실, 명예군민증 제도 방치, 공무직 인력운영 비효율 등 4개 분야에서 지적을 받았다.

특히 마을활동가 6명이 11개월간 41,580천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나 이장 업무와 차별성이 없었으며, 기존 마을 봉사자들의 의욕 저하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마을활동가 제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의 확대 또는 축소를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직 근로자 문제도 심각했다. 인건비가 군 전체 인건비의 20%를 차지하면서도 업무 효율은 저조했다. 의회는 시설·환경·도로 보수원 등 현장인력은 불가피하더라도, 단순 사무보조 인력의 감축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행정실무원의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사무분장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도 요구했다.

공용시설 관리체계 미흡

47개 군 관리 공용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가 법정기준에 미달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대 이상 주차장은 5% 이상, 기축시설은 2% 이상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전기차 전용주차 대상 16곳 중 대부분이 기준 미달이었으며, 최근 설치된 영암5일시장 주차장은 전용구역이 전무했다.


예산·경제 분야

지방소멸대응기금 190억원 집행 부진…집행률 37% 그쳐

인구청년정책과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이 극히 부진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배정된 19,000백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70억 7천만 원(37.2%)에 불과했다. 특히 2024년 사업은 64억 원 중 3억 원(4.8%)만 집행됐다. 행안부가 2024년부터 3년간 집행 저조 지역의 기금을 감액 지급하기로 한 만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위탁·공유재산·공모사업 관리 부실

일자리경제과와 도시디자인과는 민간위탁업무 수탁기관(사회혁신포럼) 선정절차 미흡으로 자체 감사에서 주의·훈계 처분을 받았다. 세무회계과는 사전 검토 없이 부지매입을 추진해 사업 지연과 위치 변경 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

일자리경제과는 신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공모사업도 중도 포기했다.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전방의 운영 중지로 인한 근로자 수 감소(65%)와 공사비 증가로 사업을 포기했다. 의회는 공모사업 신청 전 주변 여건 파악 부실을 지적했다.


문화·관광 분야

공공시설물 관리 부실

관광스포츠과 소관 상대포역사공원(총사업비 30억원)의 저류시설(22,625㎡)에서 녹조가 발생해 민원이 속출했다. 의회는 자갈·모래 타설과 분수 설치 등 수질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회전교차로 조형물(영암 버스터미널 황소동상, 삼호읍 무화과 조형물 등)은 관리 소홀로 심하게 오염돼 군 이미지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문화행사 운영·관리 체계화 시급

축제·행사는 2022년 6건(9.27억원)에서 2024년 23건(66.87억원)으로 급증했다. 여기에 영암문화관광재단의 7개 사업(1.38억원)과 각종 중간지원조직, 보조금 지원단체의 소규모 행사가 무분별하게 개최되어 군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회는 “축제의 홍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경제성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행사는 발전시키되, 유사·중복 성격의 낭비성 행사는 일몰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축제 및 대형 행사를 위한 전담 부서 지정과, 경험 많은 직원 배치를 통한 기본계획 수립, 계약, 정산 등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문화시설 운영 개선 필요

문화예술과는 도서관 전자책 이용 저조와 구)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 추진 지연을 지적받았다. 도서관 전자책은 2024년 한 해 동안 총 1,403권이 대출됐으나 이용자는 37명에 그쳤다. 의회는 마을활동가를 활용한 어르신 대상 전자책 이용방법 교육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구)대동공장은 2023년 11월 매입 후 1년째 전체 부지 활용계획이 없으며, 확보된 예산 사업도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의회는 공모사업 등을 통한 추가 국도비 확보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환경 분야

환경시설 관리 부실

환경기후과는 각 읍면별로 2개소씩 설치된 재활용동네마당의 관리실태가 불량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아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가 발생했으며, 운영관리 책임자도 지정되지 않았다. 의회는 CCTV 설치와 함께 무단 투기자에 대한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

삼호읍 삼포리 945-1번지 일원의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적정 처리되지 못한 채 매립되어 환경 문제를 야기했다. 의회는 법적 기준에 따른 정확한 처리절차 수립을 주문했다.


농림 분야

농정혁신 현장성 부족

친환경농업과의 ‘영암형 농정대전환 프로젝트’는 6가지 전략(①농가 소득 중심 맞춤형 농업기반 구축 ②미래농업 선도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 ③농산물 유통·가공 혁신 ④기후위기 대응 ⑤영암한우 브랜드 육성 ⑥신농업정책 개발)을 제시했으나, 현재 농업 중장년층 대책은 미흡했다.

농축산유통과는 2025년 12월 완공 예정인 로컬푸드 복합판매센터의 운영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구황작물과 같이 장기 생산기간이 필요한 작물에 대한 사전 준비가 시급했다. 의회는 개장 시기에 맞춰 즉시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판매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산림휴양과는 기찬자연휴양림 진입로 가로등 부재로 인한 안전문제와, 삼호 삼포 929-7번지 무단 산림훼손지 원상복구 미이행을 지적받았다.


안전·교통 분야

주민 안전·편의시설 확충 시급

군민안전과의 마을방송 수신기 보급률은 23.6%(희망 28,867가구 중 6,826가구)에 그쳤다. 의회는 보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건설교통과는 저상버스 무장애 승강장 부족, 콜택시 법규위반(3년간 과속·신호위반 등 15건, 과태료 74만4천원) 등을 지적받았다. 특히 주요 관광지와 대중교통 노선의 연계가 미흡해 군민과 관광객 불편이 컸다. 부처님오신날, 기찬랜드 개장 등 대규모 행사 시에도 월출산, 도갑사 등 주요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증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의회는 군민 무료버스 연장과 2층 투어버스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수도사업소는 인근 시군보다 높은 하수도 요금을 부과했다. 1~30톤 사용시 영암군은 톤당 563원을 부과한 반면, 장흥군은 329원, 강진군은 100~180원에 그쳤다.


도시개발·공공시설 분야

권역사업 운영관리 체계 부재

도시디자인과 소관 권역사업은 2013년 서호권역을 시작으로 2022년 금정용남권역까지 총 8개소가 완료됐다. 하지만 시설물 노후화와 관리 부실로 미관을 해치고 안전 우려가 제기됐으며,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도 저조했다.

의회는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특히 각 권역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해당 시설물 보강에 재투자하여 군비 절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했다.

시설운영 관리감독 미흡

일자리경제과와 도시디자인과는 (사)사회혁신포럼에 위탁 운영 중인 에너지센터, 도시재생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관련 업무 지침과 법 적용이 미흡해 자체 감사에서 주의·훈계 처분을 받았다. 의회는 향후 위·수탁 업무의 위법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총괄부서의 사전 협조와 선정위원회 등 행정절차 준수를 요구했다.

최근 준공을 앞둔 영암 달맞이공원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경관보도교, 전망대, 산책로 등이 설치됐으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은 부족했다. 특히 의회는 공원 아래에서 경관보도교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하도록 요구했다.

박람회 운영체계 부실

환경기후과는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문위원회와 1인 TF팀으로 행사를 추진해 지적을 받았다. 전국 최초로 모든 국립공원이 참여하는 박람회였음에도 전담조직과 인력이 크게 부족했다는 평가다. 의회는 환경, 생태, 문화, 관광 전문가를 포함한 조직위원회 구성과 전담조직 확보를 요구했다.

특히 월출산국립공원 박람회는 방문객 수를 3만명으로 집계했으나 중복 방문을 각각 계산하는 등 신뢰성이 떨어졌다. 3만명으로 보고된 방문객 수는 체험부스, 전시관, 푸드코트 등 각 시설 방문을 중복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군의회는 29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한 시정·개선을 요구했다. 군은 2025년 1월 24일까지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