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국내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수준이 2년 사이 개선됐지만 중국이 더 빠르게 격차를 줄이면서 2024년 기술격차 평가에서는 한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항성·고기능성 품종개발 기술은 국내 수준 자체가 낮아진 반면 중국은 크게 상승해 격차가 벌어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2024년 기술수준평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기술수준은 2022년 82.5%에서 2024년 84.2%로 높아졌다.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기술격차도 같은 기간 3.4년에서 3.1년으로 0.3년 줄었다.

중국의 개선 폭은 더 컸다. 2022년 기술격차가 4.0년으로 한국의 3.4년보다 컸던 중국은 2024년 3.0년으로 줄여 한국의 3.1년을 앞섰다. 한국이 2년 사이 0.3년을 줄이는 동안 중국은 1년을 단축한 것이다. 2024년 기술격차는 미국을 기준으로 EU 0.1년, 일본 2.3년, 중국 3.0년, 한국 3.1년 순이었다. KISTEP 기술수준평가는 특허·논문 분석과 전문가 델파이 조사 등을 결합해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기술수준과 기술격차를 평가한다.

세부기술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가 두드러졌다. 평가 대상 9개 기술 가운데 1·2위에 든 분야는 없었으며, 저항성·고기능성 품종개발과 유용유전자·유전자원 개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 등 3개 분야는 5위에 머물렀다. 동물 질병 통제는 공동 3위였고 나머지 5개 분야는 4위 또는 공동 4위였다.

이 가운데 저항성·고기능성 품종개발은 한국의 기술수준 자체가 2022년 81.0%에서 2024년 79.0%로 2.0%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중국은 85.0%에서 90.0%로 상승하면서 양국 간 차이는 4.0%포인트에서 11.0%포인트로 확대됐다. 친환경 사양기술도 79.0%에서 75.0%로 4.0%포인트, 식품안전성 평가·향상 기술은 87.5%에서 85.0%로 2.5%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의 기술이 개선됐지만 경쟁국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분야도 있었다. ICT 기반 수산양식·수산자원 개발 기술은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격차가 4.3년에서 4.0년으로 0.3년 줄었지만 순위는 3위에서 5위로 내려갔다. 같은 기간 일본은 격차를 4.8년에서 3.0년으로, 중국은 5.5년에서 3.5년으로 더 크게 줄였다.

서 의원은 이 같은 결과를 근거로 취약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와 기존 사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농촌진흥청의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 연구개발 사업비가 2026년 232억5천700만 원에서 2027년 정부 예산안 211억5천700만 원으로 21억 원, 9% 감소한 점도 제시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환경 변화에 대응해 기후적응형 농축산 기술과 기상재해 피해 저감 기술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의 2027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건축사업을 제외한 순수 연구개발 예산은 6천361억 원으로, 올해 5천661억 원보다 701억 원, 12.4% 늘었다.

서 의원은 “전체 농림수산·식품 기술수준이 상승하고 최고기술 보유국과의 격차를 줄인 것은 성과지만 주요국과 비교한 격차도 함께 살펴야 한다”며 “품종개발과 유전자원, 수산양식 등 취약기술의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개발 투자와 기존 사업 추진체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