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발표한 콜버스 운영 성과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군은 하루 평균 탑승객 3배 증가, 대기시간 34분 단축, 연간 예산절감액 5억2천만원이라는 화려한 성과를 내세웠지만, 이는 성과평가의 기본 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결과물이었다. 시스템 공급업체인 현대자동차가 직접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검증 없이 수용했고, 원데이터는 “기업의 정보자산”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더욱 문제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무료버스 정책의 효과와 콜버스의 성과를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군은 이용객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이용요금’(25%)과 ‘친절한 기사’(25%)를 콜버스의 성과인 양 내세웠지만, 이는 각각 무료버스 정책의 효과와 일반적 서비스 만족도에 불과하다. 정작 콜버스의 핵심 장점인 ‘지정좌석제’와 ‘정시성’은 각각 10%에 그쳤고, 오히려 ‘배차 불가’(34%), ‘긴 대기시간’(24%) 등이 주요 불만사항으로 지적됐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교통약자 지원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암군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50대 이상 고령층의 이용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콜버스는 10대(29%)와 20대(23%)의 등하교, 출퇴근 수요가 66%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교통약자 계층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로는 미흡한 실정이다.

5억 2천만원의 예산절감액 역시 실제 지출이 아닌 ‘탑승객 기준 역산’ 방식으로 산출됐다. 대당 2억원이 넘는 증차 비용과 무료화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교통정책인 만큼, 그 성과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영암군은 이제라도 제3자에 의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교통약자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자화자찬식 성과 발표로는 결코 군민들이 체감하는 진정한 교통복지를 이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