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올해 처음으로 7천억 원대 예산 시대를 열었지만, 정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 우려에 선제 대응하고 나섰다.

군은 2025년 본예산 7,114억 원의 집행에 앞서 전체 사업예산의 11%를 우선 유보하는 재정안정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당초 700억 원 이상이었던 유보액은 국도비 매칭사업 등 필수사업 검토를 거쳐 현재 57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다.

영암군 기획예산실 예산팀 관계자는 “모든 사업에 대해 11%씩 예산을 유보했으나,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계약이 확정된 사업, 민간지원사업 등 필수 경비는 요청 시 정상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산 삭감이 아닌 지출 관리 성격이 강하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경비를 중심으로 절감을 추진하되, 시급한 현안사업과 필수사업은 검토를 거쳐 예산이 배정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국세수입이 예산액보다 30.8조 원 감소했고,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도 4.3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치단체의 필수경비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보통교부세 조정률은 0.75에서 0.696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5~6년 전에도 본예산의 3~5%를 절감 관리했던 경험이 있다”는 예산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은 교부세가 늘어 절감 없이 운영했으나, 재정여건이 악화되며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부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 예산팀 관계자는 “연초에 2,700~2,800억 원 준다고 했다가 연말에 세수 부족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가 있어, 연초부터 지출 관리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군의 재정구조를 보면 올해 공모사업을 통한 국·도비 1,236억 원 확보로 전체 예산은 증가했으나, 자체수입은 취약한 상황이다. 지방세 620억 원과 세외수입 289억 원을 합한 자체수입은 전체 세입의 12.78%에 불과하다.

여기에 재정관리 강화에 따른 우려도 제기된다. 예비비가 전년 112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57.44% 감소한 상황에서 예산 유보까지 더해지면서, 재해나 긴급 현안 발생 시 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군 관계자는 “국도비 매칭사업과 필수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지방세 확충과 재정 수입 다각화 등 근본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라살림연구소는 “추경을 통한 공식적인 예산 조정이 바람직하다”면서 “자치단체의 필수경비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보통교부세 조정률 하락에 대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는 영암군처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유보하는 방식보다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예상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공식 절차를 통해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내부 지침에 의한 예산 유보는 의회의 예산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집행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더라도 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의 최저지원율을 법으로 정하자는 제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