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마을활동가 제도를 확대했다. 지난해 4천만 원으로 운영한 6명의 인력을 올해는 10명, 예산 1억 원으로 증액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군의회의 평가에도 검증 없이 확대된 점이다.

마을활동가 제도는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실상은 목표와 거리가 멀다. 가장 큰 문제는 역할의 모호함이다. ‘공모사업 지원’, ‘컨설팅 제공’, ‘사업계획서 작성’ 등 주요 업무는 공동체 활성화보다 행정 보조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촌에서는 이장이 마을 대소사를 담당하는 현실에서 마을활동가와의 역할 중복이 불가피하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기존 봉사자들의 의욕 저하’가 우려되는 지점이다. 또한 마을활동가 자신도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도시 지자체와 달리 영암군 같은 지방소멸지역에서는 마을활동가 제도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제도 도입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영암군은 확대 전에 지난해 성과를 검증했어야 했다. 주민 만족도는? 기존 이장들과의 협력은? 문제점은 무엇인가? 평가 없이 예산만 늘리면 더 많은 세금만 투입하고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의회가 ‘성과 검증 후 확대’를 요구한 것은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함이다. 행정이 이를 무시한 것은 지방자치의 견제와 균형을 훼손한다.

마을활동가 제도가 필요하다면 영암군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단순 행정 보조가 아닌, 마을의 실질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역할이 필요하다.

영암군은 이제라도 제도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주민과 의회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재정립해야 한다. 형식적 운영이 아닌, 진정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