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영암군 주요 지적사항 및 처분 내용

전라남도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영암군의 안전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영암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시스템 곳곳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총 30건의 위법·부당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적했다. 처분요구 유형별로는 즉각적 개선을 요구하는 ‘시정’ 7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주의’ 9건,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통보’ 13건, 기타 ‘개선’ 1건이었다. 이 중 영암군은 재난안전 관리체계부터 생활안전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약점을 드러냈다.


재난안전 관리체계 분야

지방하천 점검 미실시로 수해 위험 방치

영암군(○○○○과)은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매년 5월 말까지 실시해야 하는 지방하천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제방·호안의 유지상태, 하천 장애물 현황, 하천 불법점용 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영암군에 앞으로 지방하천 점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중대재해 예방 노력 미흡으로 근로자 안전 위협

또한 영암군은 소규모 용역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예초작업, 임목제거, 상·하수 맨홀 내부 청소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과 단기간에 종료되는 사업에 대한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전남도는 영암군에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 및 절차(안)’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공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하천 정비 미실시로 수해 취약성 증가

영암군은 ○○천 등 지방하천의 하천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잡목, 퇴적토 등을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 이러한 장애물은 물의 흐름을 방해해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전남도는 영암군에 ○○천 등 지방하천의 잡목 및 퇴적토 등의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포트홀 급증, 유지보수 계획 부재로 도로 안전 위협

영암군 내 포트홀 발생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117건이었던 포트홀 발생이 2024년 같은 기간 256건으로 118.8%나 증가했다. 이는 전남 평균 증가율(56%)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포트홀은 차량 파손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지만, 영암군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0월 2일까지 매년 도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포트홀에 대해 단순 보수와 사후 관리에만 의존하고 있어 예방·선제적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

▲ 영암군 포트홀 발생 추이 (각 연도 1월~6월 비교)

승강기 안전관리 소홀로 인명사고 위험 방치

영암군은 승강기 안전관리도 소홀했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받은 승강기법 위반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안전관리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교육 기간 만료, 안전관리자 미선임, 자체점검 미실시 등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됐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해 승강기 갇힘 사고 등 인명 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전남도는 영암군에 승강기 관련 법 위반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수자원 관리 분야

농업용저수지 안전관리계획 미수립으로 붕괴 위험 방치

영암군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5년 주기) 및 매년 수립해야 하는 시행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으며, 1·2종 저수지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 저수지 및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된 5개소에 대한 비상대처계획(EAP)도 수립하지 않았다. 저수지 안전관리 소홀은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인명과 농경지 피해 위험이 높다. 전남도는 영암군에 관련 계획 수립과 안전진단 실시를 ‘주의’를 요구했다.


배수펌프장 관리 부실로 침수 피해 우려

배수펌프장 관리도 부실했다. 영암군(○○사업소)은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배수펌프장에 대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우기 전 유수지 준설 및 초목 제거 등의 정비를 하지 않았다.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핵심 시설로, 이러한 관리 부실은 주민 재산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전남도는 영암군에 배수펌프장을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하도록 ‘시정’을 요구하고, 우기 전 유수지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생활안전 분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부족으로 사고 위험 증가

영암군은 관내에서 운영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100대(전동킥보드 90대, 전기자전거 10대)에 대한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주차구역 확보도 미흡했으며, 이용자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도내에서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287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리 소홀은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 전남도는 영암군에 관련 조례 제정과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소홀로 어린이 안전 위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도 소홀했다. 영암군은 관리주체가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적절히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지 않았다. 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소다. 전남도는 영암군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법 위반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휴·폐업 주유소 활용방안 부재로 안전사고 위험 방치

또한 영암군(○○○○○과)은 장기 휴업 및 폐업 주유소에 의한 재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휴·폐업 주유소 부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방치된 주유소는 화재나 토양오염 등의 위험이 있어 인근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전남도는 영암군에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에 대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우수사례와 향후 과제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일부 시·군의 우수사례도 발굴됐다. 특히 함평군은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차량 견인용 대형양수기 2대를 구입·관리 중이며, 지난해 7월 함평엑스포공원 전시관 침수 현장에서 실제 가동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전남도는 영암군을 포함한 14개 시·군에 함평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대형양수기 구입·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