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라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안전실을 대상으로 자율방재단 예산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해 자율방재단에 배정된 도비보조금 2,300만 원 중 약 1,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반납된 사실이 드러났다.

손 의원은 “재난 대비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재난 미발생이나 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반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자율방재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에도 일부 시·군은 보험 가입하지 않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구제역 대응 과정에서 한 자율방재단원이 개인 차량을 이용해 방재활동을 하다 사고를 당했으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손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자율방재단 소집수당의 현실화를 요청한 바 있다”며 “활용되지 못하고 반납되는 예산이 있다면 수당 인상 등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해 단원들의 사기 진작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자율방재단의 운영 성과를 높이고 단원들의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라남도 내 22개 시·군에는 총 6,821명의 자율방재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자율방재단은 각종 재난 발생 시 행정기관과 협력해 초기 대응, 복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민간 자원봉사조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