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라남도의원 농수산위원회 위원

지난 2019년 10월 25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서 농업 관련 부분에 대한 관세철폐 등으로 인해 많은 타격이 우려된다는 농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끝내 선진국으로 진입을 선언하였다.

이렇게 선진국으로 선언할 수 밖에 없었던 데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면서 G20 회원국이고 세계은행이 분류하는 고소득 국가라는 점과 세계무역량의 0.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 등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GDP 기준 세계 경제대국 10위를 기록하고 있고 군사력 또한 세계 6위에 해당된다.

어떻든 여러 평가에서 우리는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스스로도 선진국임을 선언하였다. 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국민의 행복지수는 59위에 머물러 있다.

행복지수가 이렇게 낮은 걸 반영하듯 각종 지표를 보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님을 실감하게 된다. 3포세대(연애, 결혼, 출산)라는 신조어가 등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5포, 7포, N포 세대라는 표현이 일상이 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미래인 20대의 우울증 환자가 2016년 64,497명에서 2020년 146,977명으로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0년 20대의 사망자 숫자는 2,706명인데 그중 1,471명이 자살로 인한 사망자이다. 1990년대 인구 10만명당 10명의 자살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이었으나 2021년 자살률은 10만명당 28.6명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세계 평균은 8.22명)

반면에 출산율은 2014년 1.205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20년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가장 죽고 싶은 나라이자 가장 태어나기 싫은 나라로 전락해 있다.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많은 분석들이 있겠지만 세계 가치관 조사에 의하면 “소득이 평등해야 하는가? 능력에 따라 차등 분배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은 23.5%가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독일의 경우 57.7%가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은 58.7%인데 독일의 경우 14.7%에 불과했다. 우리 국민들은 평등보다는 능력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극단적인 능력주의 사회이다.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참는 우리 사회의 기저에는 극단적인 능력주의가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능력주의의 핵심은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와 권력이 중앙에 집중이 되고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다. 수도권은 전체 국토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총인구의 50.3%, 청년인구의 55%, 일자리의 50.5%, 그리고 1,000대 기업의 86.9%, 상장법인의 72%, 총예금의 70%, 20대 대학의 80%가 집중되어 있다.

소득구조를 보면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6.5%를 가져가는 반면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16%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체 자산 중 상위 10% 계층이 58%를 소유하고 있으며 하위 50% 계층은 고작 6%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와 하위 50% 격차는 14배, 부를 기준으로 하면 상위 10%와 하위 50% 격차가 52배 나는 셈이다.

어떻든 이러한 소득과 권력의 집중, 인구의 집중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기점으로 문명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임에도 심각한 불평등을 곳곳에서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며 우리의 대안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