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암군의 A일보 구독료 부당집행 관련 민원에 대한 전라남도의 답변내용

영암군의 A일보에 대한 구독료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전라남도는 최근 구독료 부당집행 관련 민원 조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전라남도가 지난 12월 11일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영암군은 월 2회(격주) 발행되는 A일보에 월 4회 발행 신문과 동일한 구독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60만원(110부 기준)의 구독료를 지급해왔다.

이는 동일 부수(110부)를 구독하는 타 지역신문들과 비교했을 때 발행 횟수 대비 2배의 구독료를 지급한 것이다. 실제로 관내 지역신문 5개사 중 4개 신문사는 월 4회 발행에 월 60만원, A일보는 월 2회 발행에 동일한 60만원을 받아왔다.

영암군은 그동안 “신문 구독료는 신문사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해명해왔으나, 이번 전라남도 조사에서는 “구독료 책정기준과 예산편성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보급계획에 따라 임의로 집행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영암군이 3년 전에는 다른 신문사의 격주 발행 검토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던 것과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동일 사안에 대한 이중잣대 적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전라남도는 군정홍보과에 대한 행정상 주의조치와 함께, 신문구독료 지급 시 자체보급계획에 따라 신문배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집행기준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부당집행된 예산의 환수나 책임자 처벌 등 구체적인 후속조치는 포함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제현의 김홍석 변호사는 앞서 “동일 사안에 대해 특정 언론사만 달리 취급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예산을 과다 지급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영암군은 자체 감사나 시정 조치 없이 부당한 예산 집행을 지속해왔으며, 군수와의 대화 질의에도 일선 주무관의 부실한 해명으로 일관해 왔다. 이번 전라남도의 조치를 계기로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책임소재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